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체크리스트
계약 전·잔금일·위험 발생 후 확인할 항목을 A4 한 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계약 전
-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
- 소유자, 주소, 근저당권, 압류, 신탁 여부 확인
- 주택 시세와 선순위채권, 내 보증금 합계 비교
-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 공식 법령 확인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사전 확인
잔금일·입주 직후
-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
- 전입신고 즉시 처리
- 확정일자 부여 확인
- 계약서, 송금증, 등기부,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
- 잔금 직후 새로운 권리 설정 여부 재확인
위험 신호 발생 시
- 경매·공매 사건번호 확인
- 배당요구 종기일 달력 표시
- 전입신고일, 확정일자일, 실제 입주일 정리
-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 민원실 상담
- 임대인 말만 믿고 공식 절차를 미루지 않기